[경제금융용어 700선] 경상수지

뉴스에서 5월의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로 전환되고 수출이 큰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한다.

경상수지 2년 8개월 만에 최대 흑자...여행수지 악화 / YTN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다보면, 단순 수출입 뿐만 아니라 여행수지, 서비스수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서 경상수지에 대한 정의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경상수지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정의하는 경상수지에 대해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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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란?

단어 (經常收支)의 한자 뜻에서 알 수 있듯, 국가 간 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생산 요소 거래 등으로 얻은 이득을 뜻한다. 정확하게는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의미한다.

 

국가 간 대외상거래에 포함되는 대상은 단순한 상품부터 서비스, 이자 등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네 개의 수지로 분류할 수 있고, 경상수지는 이 네 가지를 합한 것으로 계산된다.

1. 상품수지: 상품을 사고 파는 거래

2. 서비스수지: 여행상품과 같은 무형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

3. 본원소득수지: 월급, 이자, 배당 같이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 거래

4. 이전소득수지: 재난 구호품이나 원조 등 대가 없이 주고받는 이전 거래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본원소득수지와 이전소득수지였다. 상품수지나 서비스수지와 관련되 내용은 뉴스에서 주로 다루기도 하여 어떤지 짐작이 되지만 본원소득수지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이전소득수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 흐름은 어떠한지 등이 궁금하여 조금 찾아보았다.

 

지표누리라는 통계청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지표들의 그래프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아래는 본원소득수지의 그래프이다.

통계청에서 가져온 1991년부터 2024년까지의 본원소득수지

2014년 쯤부터 아래로 치는 피크가 주기적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주식의 배당이 4월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에게 주는 배당의 금액이 크다보니 딱 4월에만 적자를 보이는 것이다. 흥미롭긴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보이지는 않았다.

 

아래 보이는 이전소득수지 그래프를 보면 적자이긴 하나 y축을 보면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중요도가 덜하다는 것이겠다..ㅋㅋ 검색을 해봐도 이전소득수지를 분석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2010년에 경상이전수지가 이전소득수지로 변경되었다.

 

지표누리에서 추가로 보이는 데이터가 '무역수지'였다. 무역수지는 경상수지랑 무엇이 다르며,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 무역수지란?

무역수지는 말 그대로 무역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한다. 상품수지와 똑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혼란에 빠지기 쉬워보였다.

 

우리나라가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상품은 모두 세관의 통과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통관수출입신고 자료를 기초로 무역수지는 매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잠정치)와 15일 관세청(확정치)에서, 상품수지는 매월 마지막 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모두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발표되지만, 상품수지는 통관수출입 신고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바꿔 사용한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의 차이는 수출입 계상 시점과 수출입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뚜렷이 드러난다.
 
무역수지는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물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 즉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한다. 또한 수출가격 책정 시 본선인도가격 (Free On Board: FOB) 조건을, 수입 가격 계산 시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하며 수출과 수입 모두 FOB기준으로 작성한다.

FOB란 무역거래 조건 중 하나로 수출금액, 운송비용, 본선 적재비용, 수출 통관비용 등 선박에 짐을 실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지불하는 것이다. CIF는 FOB에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한 가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므로 보통 CIF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 FOB 기준보다 크다. 그런 까닭에  무역수지와 상품수지가 모두 흑자라 할지라도 수입금액이 CIF 기준으로 작성되는 무역수지가 FOB 기준으로 작성되는 상품수지보다 흑자폭이 보통 작은 값을 갖는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그래프. 개형이 꽤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의 절대적인 값이 앞서 보았던 본원소득수지나 이전소득수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대부분은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위의 내용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인 것 같아서 차이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듯 하다. 중요한 것은 이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 경상수지의 의미

앞서 정성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프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경상수지 중 상품 및 서비스수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면 수출분만큼 수요가 증가하므로 생산 확대를 유발하게 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대되는데 반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수입분만큼 수요가 감소하므로 국내 기업이 생산을 축소하게 되어 급여 또는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수지는 소득 및 고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

 

때문에 경상수지가 흑자일 때에는 "외국에 판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 된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벌어들인 외화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어 외채가 줄어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거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직접투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경상수지가 적자일 때에는 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 빚이 늘어나게 되어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하는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 금융계정 구성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및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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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데,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통화량을 증가시켜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 통상측면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교역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유발시키는 등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해외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적정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가 필수적일 것이다.

본문에서 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수지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서비스 부문, 특히 여행수지에서 흑자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각 국가의 서비스산업 정책, 특히 규제완화 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나라가 많이 발전하여 선진국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만큼, 서비스수지 흑자를 통한 경상수지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