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기준금리 (기준금리 뜻, 기준금리 인상 효과, 기준금리 결정일)

뉴스에서 연준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락한다 내지는 그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것을 많이 접해봤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금리는 기준금리로, 기준금리는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 중 하나이다. 이번 글에서는 기준금리의 개념, 기능,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경제금융용어 책자에서 특기할만한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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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기준금리는 기준이 되는 금리, 즉 금리의 국가적으로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작게는 은행 상품의 이율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설정하고 조절하는 중요한 금리이다. 미국에는 연준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이 있다. 이 금리는 통화량과 경기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준금리는 주로 당기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

네이버에서 기준금리 검색 시 확인할 수 있는 각 국가 별 기준금리. 몇몇 국가들, 특히 일본의 기준금리가 눈에 띈다.

- 기준금리의 주요 기능 및 영향

• 통화량 조절: 기준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이 어려워지므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통화량이 축소된다.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통화량이 확대된다.
• 물가 안정성: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물가 상승률을 안정화하려고 노력한다.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물가 상승률을 낮춘다.
• 경기 조절: 경기 침체나 고용률 문제와 같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금리 인하는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기준금리는 경제 및 금융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가 하락 및 부동산 가격하락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 때문에) 등 자산가치의 감소로 소비 및 투자 등의 총수요 감소와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낮은 기준금리는 대출을 유리하게 만들어 기업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조건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또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요 증가) 기업과 개인이 대출을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로 인해 경제 주체들은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소비와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어 통화량이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원화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달러화의 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2023년 10월의 상황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올랐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되 그 증가폭이나 절대적인 크기가 미국에 비하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기 이전에 비해 환율이 꽤 오른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하는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말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와 대기성 여수신 등의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된 다. 2008년 3월부터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의 실체를 종전의 ‘익일물 콜금리 목표’에서 기준금리(base rate)’로 변경하였다. 콜금리는 대표적인 시장금리 중 하나로 초단기 금융시장의 자금상황을 반영하는 금리이다. 그러나 1999년 콜금리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콜금리가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었고,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금융기관 간 RP 등 기일물 단기자금시장의 발달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의 실체를 ‘기준금리’로 변경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통화정책 파급경로(정책금리 변경→단기 및 장기 시장금리 변동)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한 것이다.

 

중간중간 모르는 용어도 꽤 있고, 역사적인 내용도 보이는 것 같다. 경제 자체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책금리의 실체를 바꾸게 된 그런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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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는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중앙은행이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조절하는 데 사용하는 핵심 도구이다. 이 글을 통해 기준금리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고 경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기를 바란다. 공부하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일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뉴스에서 며칠 전부터 알려주긴 하겠지만) 이런 중요한 이벤트를 미리 파악해서 경제의 흐름이 변화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